종부세 합산과세

종부세 합산과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및 부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세금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부부와 직계존비속 간에 적용되며, 가족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납세자 선정, 세무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과세 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제도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었다. 이 제도는 자녀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가족 간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