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양도세

조정지역양도세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 이익을 사회적 공익 증진에 환원하고,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지자체는 특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토지가치가 50% 이상 상승하거나 인구가 30% 이상 증가하면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정지역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양도세는 토지 가치 상승 이익을 공유하고,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의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