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이나 금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는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감면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지방세의 부과기준은 객관적 지표, 사업규모, 수량이나 금액, 면적이나 길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 근거는 국세 감면 근거와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법상 목적에 따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목적에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